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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4당, 與에 최후통첩⋯"석패율제 받아라" - 뉴스플러스

군소4당, 與에 최후통첩⋯"석패율제 받아라" - 뉴스플러스

입력 2019.12.19 15:12 | 수정 2019.12.19 16:23

군소 야당들, 민주당 '석패율제 도입 거부'에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라"
이인영 '공수처법 선(先)처리' 제안에도 "웃기는 소리" "비겁한 행동"
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을 앞두고 '연동형캡 수용·석패율제 도입'의 단일안을 마련한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을 앞두고 '연동형캡 수용·석패율제 도입'의 단일안을 마련한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4+1'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해온 군소 야당들이 19일 자신들의 석패율(惜敗率)제 도입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에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최후 통첩을 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소야당에 재고를 요청했다. 그런 민주당에 다시 공을 넘긴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향해 "우리 (군소) 4당 대표가 최종안으로 낸 것이니 (처리)할 거면 (수용)하고, 말라면 말라"라고 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역제안을 논의하는 군소야당 대표급 회동을 다시 할 것인지 묻는 말에 "만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했다. 전날 군소야당 대표들이 만나 내놓은 '250+50에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적용'하되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이 최종안이란 뜻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전날 제안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 상황에 개혁이 좌초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의 조속 처리만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며 "선거제 개혁을 위한 '3+1'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이 당의 이익을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향해 "수도권의 몇몇 의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막판에 번복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냐"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을 당시 석패율제 도입에 찬성했고,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민주당)은 석패율제 셈법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군소야당)은 제도개혁을 외치고 있다"면서 "셈법을 할 것인지, 제도개혁을 할 것인지 이해찬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창당준비위원회 당 회의에서 "민주당의 결정은 자가당착이고 여측이심(如廁二心· 뒷간 갈 적 마음 올 적 마음 다르다는 뜻)"이라며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 구도 정치 해소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간절히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석패율제는 이미 패스트트랙 원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급할 때는 다 들어줄 것처럼 집어넣고 이제 와 나 몰라라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한마디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어찌 집권여당 자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군소야당은 또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대신 고위공직자설치법(공수처)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 군소야당들은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공수처법을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와 자신들이 원하는 공수처법부터 처리하자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웃기는 얘기들 하지 말라" 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도 말라고 하라. 그 사람들(민주당)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마치 그것(공수처 설치법)을 볼모로 해서 (협상을) 안 한다는 것처럼 하지 말라"면서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원내대표답지 않은 얘기다.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2019-12-19 06:12: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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