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통과땐 비례당 만들어 군소야당에 칼 꽂을 것"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민주당, 공수처 통과땐 비례당 만들어 군소야당에 칼 꽂을 것"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29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 신당) 공조 흔들기에 나섰다. 균열 조짐이 보여서다. ‘4+1’의 구성원인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박주선ㆍ김동철 의원 등이 공수처법 공개 반대에 나섰고,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전날 기존 공수처법을 대폭 손 본 수정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을 집중 거론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이 처리되면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얻기 위해 비례민주당을 만들 거다.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하니 어쩔 수 없다 핑계대면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정의당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군소정당이 공수처법 통과에 협조하는 건 자충수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비례한국당에 이어 비례민주당까지 만들어질 경우 군소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당 주최로 열린 열린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아주 나쁘게 보면 정적 제거용 (기관)인데 가능한 얘기”라며 “공수처장을 대통령 쪽 사람 임명하면 퇴임 후 완벽한 안전장치가 된다. 편향적으로 움직일 게 확실하다면 위헌적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소정당에는 “비례민주당 만드는 걸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공수처 설치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그게 사라져 버리지 않겠느냐. 패스트트랙으로 급히 통과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제출한 공수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찬성하는 방안도 한국당은 검토 중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권 의원의 재수정안에 대해 “원안과는 다른 만큼 호의적인건 사실인데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당론을 모아봐야겠다”고 전했다. 결론은 30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당이) 공수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에 권은희안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천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김성천 전 대학원장,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 [연합뉴스]

군소정당을 향한 호소성 발언 역시 이어졌다. 신보라 한국당 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질 야당 의원들이 더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여러 동료 의원들과 다른 정당에 호소한다. 법리 그대로 양심적 판단을 한다면 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2중대 오명을 벗고 당당함과 존재감을 보여달라”(박용찬 대변인)는 주장도 나왔다.

공수처법은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148명)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 한국당으로선 부결을 시도한다면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임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내일(30일) 오전까지 면밀하게 상황을 보고 표결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2019-12-29 06:51: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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