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15일 오후 2시 참고인 조사
주변 진술 확보→피해 당사자 소환
진술 등 검토되면 황운하 부를 듯
선거개입 명확하면 윗선 가능성도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에 주력했던 검찰은 이제 핵심 당사자에게 직접 의혹을 확인하며 수사망을 좁히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첩보를 작성·전달했다는 청와대 관계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당시 수사대상자 등으로 방향을 나눠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때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해 정치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이 소환에 불응했다. 이 와중에 검찰은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과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울산지방경찰청, 경찰청 본청 등에 요청하고 받아 자료 분석에 매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되고, 수사진행 상황이 경찰청이나 청와대로 보고되는 과정 일부에 대한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유착 의혹이 2017년 불거지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첩보와 경찰의 하명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난 경찰 수사로 인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낙선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됐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의 첩보가 있었고, 경찰이 무리하게 하명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첩보 문건을 만들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문 행정관은 관련 제보를 요약·정리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첩보가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수사하며 그동안 문 행정관과 임 전 최고위원, 송 부시장, 박 전 비서실장, 당시 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했다.
방향을 나눠 관련자 진술 확보에 나섰던 검찰이 이날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핵심 당사자 김 전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점점 수사망을 좁히는 모양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이 사건 몸통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경찰 수사 등 네거티브(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조사한다. 또 다음날도 김 전 시장을 불러 청와대가 상대 후보였던 송 시장이 유리하도록 도운 포지티브(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관련자 진술에 더해 김 전 시장의 진술을 확보한 후 피고발인 신분인 황 청장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이 명확해질 경우 첩보 보고·전달 과정에 관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민정실을 이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소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이 정리해 올린 보고서 형식의 문서와 청와대가 이를 각색해 경찰청을 통해 내려보낸 문서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2019-12-15 07:4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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