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올해 협상 종료...정은보 방위비 대사 기자회견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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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5차 회의가 어제 끝났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내년으로 협상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제 회의가 끝난 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대표가 기자들을 불러 현재까지의 협상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외교부 연결합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제5차 한미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측은 협행의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회의,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 수용 가능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 모두말씀을 마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Q. 앞서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드하트 대표가 어제 50억 달러보다 더 낮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한국 측 대표단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은 얼마라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협정 유효기간 관련해서 기존 1년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드하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대표 측에서 생각하시는 적정한 기간은 얼마라고 보는지, 혹은 이미 한미 간에 유효기간을 예년처럼 5년이나 3년 정도 늘리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우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위비 분담협상에는 많은 사안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먼저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단께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크게 좁히지 못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저희가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미국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용 가능한 수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존의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되어 온 SMA 그 틀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작년과 같은 단년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년간의 협상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년간의 협상 기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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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06:06: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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