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17 17:07
성별 나타내는 뒷자리 첫 번째 숫자 제외한 6자리는 임의 숫자 부여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가 17일 발표한 ‘주민번호 부여체계 개편 계획’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부여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성별(남자는 1, 여자는 2)을 나타내는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임의 숫자로 구성된다.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주민번호를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 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돼있다. 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것이기에 쉽게 주민번호를 유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주민번호상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10월 12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주민번호가 노출되기도 했다. 59번의 시도로 김 전 장관의 주민번호가 드러나면서 '난수로 된 임의 주민번호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또 탈북 주민에게 부여하는 특정 지역번호 '25'를 받아 국외 비자 발급이나 입국 거부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25는 김포, 안성, 수원, 인천 등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지역코드 첫 두 자리로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것과 같다.
행안부는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주민번호 개편을 검토했고, 변경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주민번호 개편 적용 대상은 출생 등에 의한 신규번호 부여자와 범죄 피해 등에 따른 번호변경자에게만 적용한다. 기존 국민은 현재 주민번호를 그대로 쓴다.
2019-12-17 08:07: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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