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군소정당 선거법 자중지란...민주 "군소정당에 끌려다니다 우리만 손해" vs 정의 "민주, 국민 협박하나" - 뉴스플러스

與·군소정당 선거법 자중지란...민주 "군소정당에 끌려다니다 우리만 손해" vs 정의 "민주, 국민 협박하나" - 뉴스플러스

입력 2019.12.16 14:20 | 수정 2019.12.16 15:17

강경해진 與, 정의당·호남계 군소정당에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할 수도" 압박
김해영 "호남 자의적 선거구 획정 안돼", 민병두 "연동제 우린 남는 것 없어", 이원욱 "석패율 포기 안하면 대화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정의당과 호남계 군소 정당들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정의당 등 군소 정당들이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리려는 수정안(案)에 반대하자 이들을 향해 "자가당착"이라며 비판하고 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채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온 이른바 '4+1' 협의체가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연동률·석패율제·호남지역구 문제로 군소정당과 대립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4+1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석패율제에 대한 포기 의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과 호남계 정당들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석패율제에 동의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시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정의당을 향해 "원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 대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20~30석에만 연동률 50% 적용'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 하고 있다. 심 대표가 발의한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의당을 향해 "(협상이) 타결 안 되면 당당하게 원안대로 하는 것"이라며 "원안이 심상정안(案) 아닌가. 심상정안 올린다니까 '국민 협박'이란 건 무슨 논리인가"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의) 자가당착적 발언"이라고 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 시사에 대해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하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의석이 현행보다 28석이나 줄어든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호남 계열 군소정당들도 호남 지역구 의석수 감소를 막는 방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호남계 군소정당들은 호남 지역구 의석수 감소를 막기 위해 지역구 획정의 기준을 최근 인구수가 아닌, '선거일 전 3년간 평균 인구수'로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정 지역의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하에 자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우리만 손해 보냐" 목소리도

민주당 안에서는 "군소정당이 끌려다니다가는 우리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3선의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례 50석을 전부 연동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민주당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소수당이 연동제는 독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그런데도 의석 한두석을 갖고 민주당이 밥그릇싸움을 한다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수정당도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선거법 개정 문제에서는 한국당과의 대립보다 군소정당과의 갈등이 더 크다는 말도 나온다.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도 의석 확보에서 이득을 보는 게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협상에 나선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서 정의당 등 범여권 군소 정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란 말도 있다. 그런데 막상 연동률 적용 비례 의석수를 20~30석으로 줄이는 방안에 정의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그동안 쌓였던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정의당 등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에서 군소 정당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다가 막판에 한국당과 뒷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군소 정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막판에 선거법 개정에서 한국당의 요구를 들어주고 공수처법 처리에서 협조를 받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2019-12-16 05:20: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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