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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신속처리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은 수정안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의원 9명은 현행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허용하고 있어서 원안과 취지가 달라져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여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4+1 협의체가 뒷골목에 둘러앉아 법안을 뜯어고치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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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09:46: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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