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협상 '최후통첩'…한국당 “선거법 합의 땐 논의” - 한겨레

이인영 “거부땐 다른 야당과 처리”
권성동 “수사권만 가진 기구 가능”
선거법 개정안도 3+3 회동서 첫 논의
야3당 “애초 합의대로 선거법부터 처리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 논의를 위한 실무 회의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둘러싼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공수처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논의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한국당은 ‘선거법만 합의되면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응하겠다’고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 여야 공수처 접점 찾을 수 있을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여야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는 법적 강제절차로, 숙고의 시간이 거의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갖고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오후 국회에서 교섭단체 3당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선거법 합의 시 공수처 논의 가능’이라는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대표로 참석한 권성동 의원은 회의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는 안 된다. 특정인만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도 안 된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 대타협이 이뤄졌을 경우, 수사권만 가진 반부패수사청 정도는 사견을 전제로 검토 가능하다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실무 회의에 참석했던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등)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마련할 예정인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및 공수처 법안 중재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선거제도 개혁안 첫 ‘3+3’ 논의 시작 다음달 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상도 이날 처음 마련됐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실무협상 담당 의원 1명은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3’ 회동을 열어 각 당의 선거법 관련 입장을 교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난 뒤 선거제를 개혁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해 한국당의 저항을 뚫고 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다. 그런데도 공수처 선처리 문제로 한국당과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김원철 김미나 황금비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