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의문 "여상규와 김도읍은 왜?" 나경원의 분노 "기소 배후에 문 대통령 있어" - 오마이뉴스


▲ 패스트트랙 지정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지정에 항의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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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기소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야 양진영에서 일제히 비난이 쏟아졌다(관련 기사 :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재판에... 검찰, 한국 27명·민주 10명 기소)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소의 내용 전반을, 자유한국당의 기소된 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민주당은 기소된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임을 강조하며 "보복성 기소"라고 맞섰고, 한국당은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느냐"며 검찰의 조치는 "야당 죽이기"라고 맹비난했다.

민주·정의 "기계적 균형 위한 작위적 판단"... 한국 "야당 탄압"

먼저 민주당은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식 임명된 날 기소 여부가 발표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계적 균형"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특히 4명의 의원 대부분(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이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면서 "더 나아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해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이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검찰의 기소 방침에 "눈치 보기"라고 논평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폭력의 피해자였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기소하고,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 기소 유예를 한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검찰이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눈치보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기소 배후에 문 대통령 있어"... 이종걸 "한국당에 보은한 검찰"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를 주장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이다"라면서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라면,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소 당사자인 의원들도 입을 열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연초에 검찰이 야당 탄압을 위해 패스트트랙 사건을 빌미로 대거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의회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처사"라면서 "공수처법도 통과되고 추 장관이 임명되니 나름 검찰도 자구책을 강구하는 듯하다"고 추측했다.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한국당의 원내대표로 육탄 저지를 진두지휘했던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 배후'에 있다고 봤다. 나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야당 탄압, 야당 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 대통령과 이 정권에 마지막까지 저항하겠다"면서 "공수처와 법무부장관을 무기삼아 검찰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독선의 정치는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대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신임 장관이 임명되는 날 본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기소한 점에 그 시점과 수사 방법의 오묘함에 혀를 찰 지경이다"라면서 다른 해석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주먹 가격이나 멱살잡기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면서 "검찰이 국회법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의 논점을 일부러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으로 네이밍한 것부터 중립적 입장을 가장하며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본질은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죄를 모면하려고 맞고소 한 것으로,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해 자기편이 된 한국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다"라고 꼬집었다.

2020-01-02 06:4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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